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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강기석 | 2018-02-02 10:13: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섹검’ 진상조사단 단장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기로 한 데 대해 여성 검사들 내부에서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조 지검장이 제1호 여성 검사장이기도 하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상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그의 평소 태도와 의지가 미심쩍다는 것이다. 과거 한 후배 여성 검사가 안태근의 성추행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그런 사람은 내가 못 건들인다”고 답변하는 등 검찰 내 성추행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왜 아닐까. 나는 조 지검장의 조사단 단장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여성 검사들의 의견에 백 번 동의한다. 그것은 송영무에게 국방적폐 청산을, 강경화에게 외교적폐 청산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들은 조직과 싸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조직에 순응하거나 최소한 타협하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조직의 무서운 힘(보복)을 두려워하는 소수자 출신들에게 진실을 파헤치고 개혁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로 무망한 일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공수처가 없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검찰 내 급조된 조사단이 조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경찰이나 법무부도 아니고, 특검 혹은 민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자체 조사단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정도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얘기다. 그저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도록)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자기들 조직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양승태와 법원행정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는 꼴과 전혀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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