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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통령 군 통수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나?
국방부는 기무사를 상대로 계엄령 문건 감사에 들어갔다
임두만 | 2018-07-26 14:40: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군기무사령부가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의 국회에서의 송영무 국방장관 ‘디스’발언 외에도 과거 송 장관의 발언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송 장관 흔들기에 나선 양상이다.

이는 민 대령이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위수령 발언’을 공개하고 문제 삼는 가운데 국방부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자 힘대힘으로 국방부와 대결하려는 모양새다. 따라서 관측통들은 이 같은 양측의 힘 대결이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계엄령 문건 수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쿠데타 기획설로 해체론이 나온 기무사  ©임두만

국방부는 기무사를 상대로 계엄령 문건 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기무사의 저항을 조직적 저항으로 보고 있음이다. 즉 ‘쿠데타 음모’를 꾸민 것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는 계엄령 문건 공개 이후 해체 수준의 개혁 압박에 직면한 기무사가 여기서 밀리면 해체된다는 위험에 직면, ‘조직보호’를 위한 사생결단의 자세로 버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 또한 여기서 밀리면 ‘기무개혁’은 끝이라는 각오로 일전을 치르려는 모습이며 이에 저항하는 기무사는 직속상관인 국방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양측의 대결양상을 “기무사의 문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 반란음모”라며 “특히 지금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허물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무사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26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국방장관을 그렇게 흔들어서 장관이 물러간다면 이 나라 국방개혁은 물 건너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리고는 “기무사를 완전하게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로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며 기무사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는 기무사와 국방부의 대결상황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육사43기) 대령은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도한 언론들은 이날의 국방위를 두고 국회에서 하극상을 당한 국방부 장관 등으로 묘사하며 양측의 대결을 부각시켰다.

그러자 다음 날 기무사는 지난 9일 송 장관 주재로 국방부 실·국장 등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했던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을 민 대령이 기록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 송 장관이 국회에서 민 대령의 발언을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한데 대한 증거형식이었다.

그러나 기무사는 이 문건 공개로 다시 코너에 몰렸다. 즉 기무사가 장관 주재 간담회 발언까지 소상하게 기록해 문건으로 남기는 것이 ‘기무사령부령’에 명시된 ‘첩보’ 수집의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이 논란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방위에 제출된 문건은 매우 소상하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를 지칭)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거나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음”이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송 장관이 기무부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민 대령인 이를 기록하고 기록 그대로를 공개했다. 기무사가 이런 것까지 공개한 것은 당시 국방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해 송 장관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6일 감사관 3명을 경기 과천의 국군기무사령부에 보냈다. 그리고 이날 파견된 감사관들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윗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수발대장 확인 등에 집중해서 뒤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기무사가 어디까지 조사하고 조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국 사령관실 등 핵심부서까지 감찰하는 것으로 수뇌부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기무사와 국방부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특수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에 나서는 등 압수품을 통해 ‘스모킹건’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포함해 기무사령부와 계엄 문건 작성 관련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세한 계획은 말할 수 없지만 소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와 국방부의 대결, 끝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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