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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과 등록금 폭등의 진실
잘못된 사실이 국민에게 각인되건 보수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결과
조시형 | 2013-06-11 12:03: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그네는 지난 마지막 토론에서 문재인의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질문에 담과 같이 응수했다. “대학 등록금이 최대로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한 참여정부의 책임자로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이제 와서 어떻게 반값등록금을 약속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 다음 자료를 보자.  
  

위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6%대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상률이 가장 낮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저금리로 등록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때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등록금 인상률은 김영삼과 노태우 때보다는 물론 3저 호황으로 유명한 전두환 때보다 오히려 낮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시기는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시작된 노태우 때로 13%가 넘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왜 이리 잘못된 사실이 기정사실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을까? 고교 졸업생의 90%가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게 2000년대부터이니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전 국민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 까닭도 크지만 사실상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왜곡과장 보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여기에 또 하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보자.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특히 2006년 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부양책보다는 세계적인 거품을 불러온 미국의 사상 최저로 낮은 금리가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해외자금을 붙잡기 위해서 미국보다 최소 2%이상 높게 유지해야한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국의 금리가 거의 1%대 초저금리였다. 이 자금을 국내 은행들은 차입하여 대거 부동산에 유입시켰다. 그 결과 2004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이 장악한 수도권에서 폭등하게 된다. 이 때 서울 시장이 이명박, 경기지사가 손학규였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하는 데 바로 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LTV와 DTI 규제 강화와 종부세의 신설이었다. 그리하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저 위 도표에 나온 것처럼 200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함에도 아직도 노무현에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강변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바로 분양원가 공개거부다. 2004 말경 강기갑대표등 민노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분양원가공개를 강력 주장했는데 노무현이 거부했다며 규탄성명을 낸 이후로 노무현을 비난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 그러나 보자. 분양원가가 상세히 공개되었다면 물론 이를 근거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다른 그 어떤 상품도 비록 원산지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강제할 수 있으나 그 재료나 원료의 시장가격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될 게 불을 보듯 명확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의 처지를 고려해서다. 분양원가가 공개되어버리면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설원가는 경쟁기업의 핵심기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분양원가 비공개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은 축적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금융독점단계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초저금리 빚잔치가 그 원인이다. 노무현은 재정과 세제의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투기자본의 거품공세에 맞섰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도권집중이 부동산 폭등의 근본원인임을 알고 지방분권화의 카드로 행정수도를 추진했다.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세종시로의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이면 수도권 부동산의 상승은 완전히 끝난다. 아니 오히려 거품붕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집 사면 패가망신한다던 대통령의 경고를 노구라라 비웃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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