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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왜 석방됐을까? 적폐 사법부 뒤의 그림자
오늘의 ‘이재용’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김갑수 | 2018-02-07 10:54: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삼성엑스파일’이란 무엇인가? 2005년 노무현 정권 시기에 불거진 삼성엑스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2005년 당시는 주미대사)이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은 그 전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 미림팀이 서울시내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도청한 파일이다.

파일에는 ‘삼성그룹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약 1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 ‘삼성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했으며 특히 검찰 고위층 10여 명에게는 정기적으로 촌지를 전달했다’는 사실, ‘1997년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며 기아자동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의 자금을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여 부도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 이상호 전 엠비시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엑스파일 특검을 막았다”고 밝히자 친문과 반문 사이에 격렬한 비방 논전이 벌어졌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당시 특검은 가동 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어 일단 검찰 수사로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때 문재인의 해명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었다. ‘첫째, 자기가 특검을 막은 것은 사실이다. 둘째, 하지만 삼성엑스파일 수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다’ 등이다. 그러므로 당시 엑스파일 특검을 문재인이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는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막은 것은 사실이라고 당사자 문재인이 시인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과연 ‘문재인이 특검을 막은 것은 선의의 조치였는지’의 문제이다. 이런 경우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이 긴요하다. 2005년 그 해 막바지인 12월 14일, X파일 사건을 142일 동안 수사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들의 뇌물공여혐의에도 공소시효완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엑스파일 논란의 와중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일이 하나 벌어졌다. 2005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자리(CIO, 차관급)에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총무를 임명한 것이다. 며칠 후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삼성과 검찰의 불법행위보다는 도청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검찰의 수사에 한계를 지어주는 발언이었다.

2005년 7월 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안은 당시 집권당(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천정배 법무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특검 도입에 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글을 읽어 보자.

“삼성이 한나라당만 주로 관리했다는 생각은 순진한 오해다. 노무현 정부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산상고 선배인 이학수와 가까워 ‘학수 선배’라고 불렀다… ‘참여정부’라는 명칭도 삼성에서 제시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공식 채택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삼성에 진 빚이 너무 컸다.”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엑스파일 말고도 그동안 삼성을 바로잡을 기회는 여러 차례 더 있었다. 삼성은 용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시작하여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어 갔다. 시종일관 불법 아닌 것이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 수뇌부를 비호하는 판결만을 계속 내렸다.

이명박 정권 때는 삼성비자금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준웅 특검은 철저히 삼성 편에 봉사하여 오히려 삼성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이재용을 더욱 안정시켜 주면서 국민연금 범죄 공모까지 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이재용은 2017년 1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구속도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촛불의 위세에 눌려 일보 후퇴했고 그는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집유 석방되었다.

이 모든 것은 스케줄에 의한 것이다. 판사 하나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병철보다는 이건희가, 이건희보다는 이재용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의 삼성 문제에 있어서만은 노무현과 친노의 책임이 원천적이며 문재인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노명박 정권’이란 말이 달리 나왔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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