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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김갑수 | 2017-09-27 11:15: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그때는 쐈고 이번에는 못 쐈다?
-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1969년 4월 15일 미명의 시각인 새벽 5시, 미 해군과 해병 31명이 탑승한 EC – 121 정찰기가 조선 측 미그기 2대의 공격을 받고 격추됐다. 이 날은 마침 조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다.

당시 미 대통령 닉슨은 군사적 보복은 가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격추 3일 만에야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고작 기존의 미 정찰기 비행을 계속하겠다는 거였고, 한반도 주변에 해공군력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거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2017년 9월 23일 미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는데 조선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번에 조선이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별의별 코미디들이 난무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코미디의 1등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번에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자정 무렵이어서 깜깜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한 부분이 백미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완전히 가정집 도둑놈과 집주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코미디의 2등 주인공은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DMZ(이것을 한국 뉴스 회사들은 NLL로 의역 보도)를 넘어 사상 최고 북방까지 올라간 비행에 움찔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언급들은 실제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각색이다.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르기에 코미디라는 것이고 각색도 너무나 졸렬한 것이기에 코미디라는 것이다.

먼저 이번 미군기의 비행은 조선의 원산에서 350km나 떨어진 공해 상공에서 실시됐다. 그러므로 육상의 DMZ(비무장지대)와 전혀 무관하고 영해상의 NLL(북방한계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을 크게 겁주었다는 것을 왜곡, 과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이번에 조선 측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공해 상공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원칙론자일 뿐 여간해서 국제법을 어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리용호 조선 외무상이 먼저 미 측의 ‘선전포고’를 말했던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니까 앞으로는 공해상의 미군기도 ‘떨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진짜 웃기는 것은 이에 대한 미국 반응이다. 미국은 허겁지겁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는데 이것만은 진실이다.

[관련기사] 리용호 북 외무상 “미국이 선전포고, 자위적 대응할 것”… 미 정부 “선전포고한 적 없다”

1969년 미군 정찰기가 격추되기 전 해인 1968년 1월 23일에는 미 승무원 83명이 승선한 푸에블로호가 역시 원산 앞바다에서 조선 해군에게 제압당하고 끌려갔다. 이 날은 마침 조선 124군 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한 다다음 날로서 초긴장 시국이었다.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긴 협상 끝에 결국은 조선의 영해 침범 사실을 인정하는 간곡한 사과문을 전달하고서야 승무원 석방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했다.

이와 달리 왜 미국은 1969년의 EC –121 정찰기 격추에는 31명이 사망했는데도 보복도 협상도 하지 않았을까?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군기가 조선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며(미국 측은 부인),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탑승자 전원이 죽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 즉 22.22km(1해리는 1.852km)까지의 바다다. 그리고 영공이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미군 B-1B는 영공선에서 무려 330km나 떨어진 외방에 있었는데 조선이 뭐 하러 그걸 건드린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외무상이 미 측의 선전포고를 기정화하여 미군기를 “떨굴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평시가 아닌 전시니까 공해 상공의 비행기도 격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조선이 목적하는 바는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핵무장의 완성에 있다. 추측건대 조선의 핵무장은 향후 6개월 ~1년 정도면 완성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조선은 미사일의 정상 각도 실거리 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이 노리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의 명분 축적을 위해 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조미관계에 극적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조선의 핵무장 완성 후에나 있을 거라고 본다.

아무튼 조선은 심리전과 입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미국 역시 동맹국을 건사하면서 한국 등에 무기를 계속 팔아먹기 위해 나름 심리전에서 선방하고 있다. 최저는 한국이다. 순위를 매기자면 김정은이 1등 트럼프가 2등 문재인이 3등이다.

재미 삼아 지능지수를 매겨 본다면 김정은 150, 트럼프 120, 문재인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서 남과 북을 합하여 평균 내면 역시 120, 미국과 120 대 120으로 같다. 이러니까 그나마 우리 민족 공동체가 아직 온존하고 있는 것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booking&uid=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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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민폐  2017년9월27일 13시33분    
참 가지가지한다

갑수가 주장하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집약하면 , 미제국에 맞서는 북한핵도 민족, 자주,자존의
입장에서보면 결국 우리의것 일진데 서양,미제국 중심 사고 논리에 우리 놀아난다는것
다좋은디
갑수가 그토록 찬양하는 중국 모택동은
중국 인민들 세끼밥을 해결하지 못햇고
모택동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폐기되고 미국수교 자본주의정책 받아들여
오늘날 G2로 부상
왜그랫을까
그 아무리 조동아리로 세상의중심 중국이라 외쳐도 고개쳐들봐도 먹어야 사람노릇 행세
할수있어서 아니겟는가 말이다

핵은
김정은이위해서
아님 세끼 법 해결하지못한 북한 인민들을위해서 존재하는것이여

한가지 분명한것은
김정은이 없어져도 북한 인민들은 존재하지만 할수있지만
북한인민들없는 김정은이는 존재할수없는것

가지가지하는 갑수같은 사람들보면
5대국으로 핵무기을 제한하는것도 넘 이해가 됨

(166) (-94)
 [2/10]   청년  2017년9월27일 16시00분    
민폐는 민폐네.. 주장의 근거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글을 똑같이 3개나 올리고.
(143) (-107)
 [3/10]   민폐  2017년9월27일 17시39분    
새겨 들으시게 청년님아 꼭 손에쥐어주어야 똥인지 돤장인지 아시남

내주장은
한쪽의 극단 미국보다 미 앞젶이 수구꼴통들 또한축의 극단 북한찬양 비슷한 갑수같은분들
설쳐되면
그 결과는 제2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디시 우리 모시게 된다는것
물론 갑수가 그런 의도 자체가 어불성설 이지만 우째든 그 결과는 필연적이라는것
적절한 예가 아닐수있지만 양아치정권 탄생도 이런 산물중 하나 아닐까요

적절한 한 예를들어봅시다
양극단의 주장의 목적 의도 서로다르지만
수구꼴통들 전술핵,핵무기 보유 주장하고 홍준표 호소하러 미국방문까지 힌단다
만족,자주,자존 주창하시는 갑수의 주장에 근거하면 전술핵,핵무기 보유 쯤이야
말해 무엇하랴
혹시 같은 동족,민족 북한 이미핵보유햇으니 주머니돈이 쌈지돈 처럼 생각하시는것은
아니겟지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단하나
양극단의 의도,목적 서로 다르나 그 결과는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것이니

갑수같은분들 좀 자중하면
수구꼴통 집단들 설 자리가 도태된다는것이고

같은글 3번 올린것은 네탓이 아니라 진실의길 댓글 시스템 삭제기능 오류라는것
(145) (-111)
 [4/10]   김괍수  2017년9월28일 03시51분    

갑수님 페이스북에 쓰신 일십백의 원칙에 크게 동감합니다. 한시간 말하려면 열시간 책읽고 백시간 독서하라는 말 감명 깊어요. 그런데 그 말에 따르면 갑수님은 일주일 방송에 대략 두시간을 떠드시니 일주일에 220시간동안 책읽고 글쓴다는 말씀이신데, 김일성이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는 수준을 앞서서 시간을 늘이는 경지에 도달하셨나 봅니다. 우왕~~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138) (-110)
 [5/10]   최인호  2017년9월28일 18시20분    

http://www.vop.co.kr/A00001205574.html

[고승우 칼럼] 북미간 ‘말 폭탄’ 전쟁 위기 속의 언론 보도 정상인가?

‘심리전 정보’와 ‘진정한 정보’ 가려내 보도해야 – KBS, MBC 정상화 시급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발행 2017-09-25 11:43:59
수정 2017-09-25 11:43:59
이 기사는 72번 공유됐습니

자본주의 언론보도의 특성은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자본주의 언론기업은 엽기적, 돌발적인 정보를 상품으로 가공해 시장에 내놓아 경제적 이익을 챙긴다. 이런 생리적 특징 때문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 미간 ‘말 폭탄’ 대치 국면에 대해 전 세계 주요 자본주의 언론은 앞장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완전히 파괴’ ‘자살 임무 수행’ ‘선제행동’ ‘예방조치’ 등등 최근 북미 두 나라 최고 지도자나 정부기관 등에서 주고받는 날선 공격과 비방 등은 금방이라고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미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말 전쟁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상대를 겁박하려는 공포탄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두 나라 정상 등이 쏟아놓는 메시지는 대중매체가 톱기사로 올리는 데 손색이 없을 만큼 자극적이다. 그 결과는 전쟁 공포의 확산이다.

지구촌의 정치집단이나 국가 등은 적대적인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를 생산할 때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s) 차원의 정보와 실제 정책이나 전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뒤섞어 내놓는 경우가 흔하다. 심리전은 싸우지 않고 ‘세치 혀’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이건 허위이건 가리지 않는다. 이래서 심리전 정보를 언론이 액면 그대로 보도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 SNS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정치집단은 대중매체를 심리전의 확산 매체로 이용하는 정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의 진위나 심리전 또는 선전, 홍보 메시지간의 구분이 쉽지 않은 시대다. 이 부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제 4부 대중매체의 고충이 크지만 이는 언론 스스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대중매체는 환경감시를 통해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 보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중매체가 제 4부의 위상이라면 객관적이고 진실 된 정보를 잘 골라 요리해서 전달해주기는 원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다. 그러나 21세기 대중매체는 그런 책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다. 언론자유를 제법 누리는 서방언론의 경우도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언론은 특히 국보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심각하고 남북관계에서 자기검열을 하거나 국정원 등이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베껴 쓰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보도경쟁을 벌이는 자본주의 언론의 특성상 대중매체는 쏟아지는 각종 정보 가운데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정보부터 맨 먼저, 크게 보도하는 작업을 흔히 벌인다. 돌발적이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일 수로 그것은 비중 있게 보도된다. 북미 대립 과정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관련 정보 가운데 어느 것이 심리전 정보이고 어느 것이 정책이나 전략전술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정보기관은 대북 심리전도 벌이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의 자국민 상대 심리전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대중매체가 동종 또는 이종매체와의 무한경쟁을 벌이면서 보도활동을 할 경우 가짜뉴스에 놀아나거나 정부의 심리전 정보 등을 사실보도 형식으로 할 경우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북미간의 대치 국면 속의 언론보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대중매체의 사회적 책무,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된다.

예를 들면 북미간의 대치의 국제법적 의미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취재와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분석과 전망 등의 기사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말 폭탄’을 언론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반드시 벌여야 하는 것이다. 언론의 이런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한반도 관련 기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보도 용어의 문제다. 오늘날 군사관련 보도용어는 대부분 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전략 무기’는 ‘전략 자산’으로 기사화되고, ‘군사훈련’은 ‘군사연습’으로 보도된다. 군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물자를 소비하고 파괴하는 일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뭔가 경제적, 긍정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용어들이다. 군이 원하는 식의 군 이미지를 대중매체가 만들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는 꼴이다.
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과 관련해 서울 여의대방로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이미선 센터장이 기상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과 관련해 서울 여의대방로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이미선 센터장이 기상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미국의 모든 정책은 타당하다는 식의 보도, 논평만 제시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도발’로 규정된다.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미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이는 중대한 도발로 표현되면서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대중매체가 북한의 괌 주변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표기하고 그것이 마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북이 당시 제시한 괌 주변 탄착점은 공해라서 국제법상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결의에 의하면 ‘도발’이지만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무력시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미 국방부는 23일 전략폭격기 B-1B 랜서 여러 대와 F-15C 이글 전투기 등을 북한 동해 휴전선 최북단 국제공역을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군사 행동 역시 북한 영역이 아닌 공해상이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식의 무력행사는 아닌 것이다.

북한이 태평양상에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에 의해 결의 위반으로 되어 있어 불법이다. 하지만 북한이 수소탄을 미사일로 태평양상으로 발사했을 때 이를 중간에서 요격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법상 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고 군사적 해법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 540km 위로 발사되어 일본 정부가 발끈했는데 이 경우도 영공은 100km 이내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요격이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 결의에 의해 ‘도발’로 규정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중간에 요격하는 등 대북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정보를 쏟아냈다. ‘미국이 법’이라는 식의 제국주의적인 일방적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사태 관련 정보에서 어디까지가 심리전 정보이고 사실정보인지에 대해 언론이 분별력 있게 보도하는 것이 그 소임을 다하는 태도라 하겠다. 국내 일부 언론의 경우 전쟁 임박과 같은 위기를 강조하는 전문가 논평이나 보도가 주를 이루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깊이 살펴볼 일이다.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사장, 이사진 퇴진 주장이 거센 KBS, MBC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북핵 관련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주로 보수, 수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언론은 파업중인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부당한 인사정책으로 인한 공정보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의 자주적이고 상황주도적인 대북 정책의 제안 필요성 등에는 담을 쌓은 채 미국의 모든 정책은 타당하다는 식의 보도, 논평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어느 경우든지 흥분하면 안 된다. 냉정한, 전문적 구경꾼이어야 한다”

북미간 대치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도발’예고는 자세히 살필 경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것이라는 점이 발견된다. 중국의 표현대로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행동은 불가하다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수백 내지 수천 배의 핵 공격력을 지닌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을 주도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미국인의 82%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 18∼21일 미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날선 군사적 조치 발언은 향후 그 기세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비극이 발생할 경우 남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그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면 맨정신으로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다. 특히 전쟁은 상대를 타격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멸의 가능성이 뻔 하거나 손해가 극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만에 하나 우발적인 충돌로 전쟁이 난다면 한민족은 남북 가릴 것 없이 민족 공멸의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내 언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도하는 일을 반복할 뿐이고 미국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기사, 논평을 정색을 하고 내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 북한은 절대 악으로, 그리고 미국은 절대 선이라는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내린 한심한 모습이다. 국가보안법에 순치된 탓이라 해도 이를 외국에서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국치스럽다.

언론은 어느 경우든지 흥분하면 안 된다. 냉정한, 전문적 구경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중매체는 항상 차갑게 상황을 감시 비판하면서 분석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 사명감이 없는 언론은 제4부로써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 빚어지는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대중매체는 심리전과 실제 정보를 분간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공권력의 나팔수처럼 정치권력이 생산하는 정보를 정밀하게 가공하지 않은 채 현장 중계식으로 하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등으로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
(123) (-108)
 [6/10]   최인호  2017년9월28일 18시24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0315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요구인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7.09.22 08:12:2

이쯤 되면 전쟁 위기에 익숙하다는 한국인들도 불안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에 온갖 짜증 섞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린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둥 이렇게 날뛰다가 미국한테 진짜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까지. 북한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댓글들 밑에 흐르는 기운은 불안이다. 누가 방아쇠를 먼저 당기든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불안하다. 냉소와 외면, 조롱과 분노, 불안과 공포로 각각 다르게 드러나지만 우리 의지를 넘어선, 전장의 한복판에 인질처럼 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미 전쟁을 겪고 있다.

북한이 겪는 전쟁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 '제재의 최종결정판'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하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사회에 가하는 충격은 엄청나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근대 분업사회에서 대외교역이 막힌 사회는 존속하기 어렵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겪었던 대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고립된 북한 사회가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었다. 석유, 화학비료, 식료품, 의약품의 부족은 굶주림과 추위를 불러오고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제재는 압박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공격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다.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고 신칸센은 비상 정차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군사훈련을 한국, 일본과 함께 최첨단 살상무기들을 동원해 매년 진행한다. 우리에겐 '훈련'이고 '연례행사'지만 북한에겐 눈앞에 실재하는 공포이자 폭력이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호전적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전쟁에 모두 관여한 유일한 나라다. 이라크 전쟁, 리비아 폭격이 우리에게 중동의 분쟁이었다면 북한에겐 현실이었다. 그러니 북한의 행동을 종잡을 수 없다느니,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거들고 있는 처절한 전쟁 한복판에 있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을까?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이들조차 문제의 원인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찾는다. 북한의 선택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원인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미 적대관계, 정확하게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다. 이는 한반도 핵 위기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시작된 탈냉전 흐름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 위기를 촉발했다. 미중, 미소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가 한중, 한소 수교로 이어졌지만 북한은 철저히 고립됐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하며 남북협상, 북미협상, 북일수교 교섭에 적극 나서지만 모두 실패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대세력으로서 북한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도 북한에게 핵무기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이 컸다. 2000년 북미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그 성과였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북한은 침략 의도가 분명한 전쟁 집단으로 인식된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 동안 북한은 저강도 전쟁을 겪으면서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목표로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는 안보환경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쥔 지금도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일 것이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정말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겠는가? 미국의 공격을 받고 싶어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북한은 생존하려는 것일 뿐이다. 생존의 희망이 미국이 만든 동아시아 패권 질서를 흔든다는 점이 한반도 위기의 실체다.

평화체제 없는 비핵화는 미국의 패권전략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은 북미가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일단 중단하고, 핵무기 동결부터 시작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 요구처럼 보이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본다면 분명 실패할 프로세스다. 여느 때처럼 핵개발이 불러온 긴장고조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수준을 낮출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적대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미국에게 이는 일시적-제한적 조치일 뿐이다. 핵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까지 바라는 북한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해 협상은 결렬되고 핵개발은 다시 시작된다. 최소한 북한에게 핵무기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적대정책은 충돌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핵보유국의 비확산 전략일 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던 시기에는 핵보유를 막기 위한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전쟁까지도 고려하는 강력한 비확산 전략으로 기능한다.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가 실행되고, 트럼프가 유엔에서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말을 내뱉는 자신감은 '비핵화'라는 기만적인 이데올로기에 힘입어서다.

평화체제가 비핵화를 가능케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지금까지의 단계적 방식이 아닌 포괄적 협상으로 핵포기-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할지 모르지만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핵을 매개로 한 적대관계 해소는 요원해지고 핵능력을 고도화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강력해질 것이다.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이 아닌 한반도 평화가 문제 설정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핵문제는 한반도 적대구조가 낳은 역사적 결과이며, 그 안에서 작동한다. 이 적대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 핵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대구조의 해소로서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적대구조 해소로서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주민의 요구로 국제사회에 울려 퍼져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정전협정이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준다. 정전협정의 소멸은 전쟁이 아닌 평화협정이어야 한다. 미국에겐 동아시아 군사패권 전략의 일부일 뿐이지만 남북한 주민들에게 평화협정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 핵에 붙들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 한반도 적대구조에 기생하는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가 들어설 때 진짜 비핵화의 길도 열릴 수 있다.
(117) (-116)
 [7/10]   최인호  2017년9월28일 18시26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62050015&code=990100#csidx50c714********db8c1d9b87ed5a25e


[이대근 칼럼]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순간
이대근 논설주간


댓글16
입력 : 2017.09.26 20:50:01

우리는 지금,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피했거나 일상에 묻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상이란, 불편함도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일상을 깨고 세상의 단면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사건, 특히 폭력적 사건이 없으면 일상에 가려진 본질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대근 칼럼]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순간

요즘 한반도는 상호 파괴를 장담하고 그것이 가능한 무기를 손에 쥐려는 폭력적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런 폭력 과잉이 일깨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가상현실을 벗어나 진짜 현실에 눈을 뜬다. 그때 그의 눈에 펼쳐진 풍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량한 세상이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북한의 코앞에 들이밀며 도발할 테면 해보라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김정은이 좀 더 무모하다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짜 평화, 불안한 평화 속에 살면서 잊고 지냈던 정전체제의 현실이다.

북한은 한시도 이 정전체제의 불안과 불편함을 잊은 적이 없다. 남한은 정전체제의 수혜자였지만 북한은 정전체제의 피해자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은 남한에 잔류했고, 중국군은 북한에서 철수했다. 남한은 막강한 한·미연합전력, 미군의 전술핵으로 북한을 압도했고, 북한은 열악한 재래식 군비로 버텼다. 그런 대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적 번영을 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당연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에 남한은 소극적이었고, 북한은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깰 현상 변경을 준비했다.

그 역량을 다 갖추기까지는 남한 우위체제하에서 남북 대화, 다자회담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은 수폭,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보답을 받았다. 북한은 곧 고삐가 풀릴 것이다. 몸집이 커졌다. 더 이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 기성 질서·기존 관계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해졌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고수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정치·군사 문제에 집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사드 조기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그에 합당한 집중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락하고 부시가 북핵 협상에 나서도록 했듯이 트럼프에게 북·미 협상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무기쇼핑으로 그 카드를 소진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무기판매를 허락하는 아량 있는 인물이 된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신세지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이 이토록 빠르게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되는 남한과 대화하고 싶은 의욕이 나중에라도 생길까?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B-1B 단독 작전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을 중단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했다. 도발을 막기보다 북한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대화의 계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핵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대화하자고 나서는 경우다. 이건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 압박에 굴복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로 선회하는 것이다. 한·미가 원하는 결과다. 하지만 전자의 대화는 거부하고 후자의 대화는 응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올 때 실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는지 외부세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대화할지 말지 혼선이 빚어지고 그 결과, 또 다른 대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림의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때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남 정책일 것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던질 것이고, 한·미는 그가 내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문제는 전례 없이 도전적이다. 거칠고 위험하고 냉정한 세계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일이다. 한때 문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정은과 협상할 인물이라며 대선 직전 ‘타임’이 표지 인물로 선정했을 때만 해도 문 후보는 그랬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문 단호함과 결기가 넘치는 지도자. 거기에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정면을 응시하는 협상가가 있었다.
(138) (-89)
 [8/10]   최인호  2017년9월28일 21시39분    
궁민문빠돌이, 깨시민문빠돌이 모범시청자문빠돌이들은 / 지능이 좀 있는 양키앞잡이세력이/ 언제든지 정신줄 희롱하여 마음껏 휘두를수 있는 흉기나 마찬가지이지요 / 일베충의 후견인이시자, 보호자이시자 정통 양키앞잡이 단체인 지능 좀 있다는 국정원이 / 노무현이의 자살이 / 진보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가르침을 /서푼짜리 쓰다버리는 흉기 빠돌이들에게 내려주시자 / 그 여성혐오,소수자혐오 주특기질의 너저분한 빠돌이들의 넋두리(어용진보가 아닌 극소수의 진짜진보에 대한 공격))를 신물나게 들어야 했습니다./
(122) (-100)
 [9/10]   최인호  2017년9월28일 21시46분    
https://wspaper.org/article/19376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 위협 중단하라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김영익

223호 2017-09-27

| 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대외정책 제국주의

한반도에 계속 출격하며 긴장 고조에 한몫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

트럼프가 11월 초 한국에 온다.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인 그가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할지는 뻔하다. 그래서 진보·좌파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전쟁 위협은 그칠 줄을 모른다. 9월 23일 한밤중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21세기 들어 미군 폭격기가 NLL 북쪽으로 비행한 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흘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점을 미군이 전략폭격기 전개로 입증해 보인 것이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빈번하게 전개하면서, 대북 군사 위협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다음달 중순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한반도 인근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들도 동해 NLL 북쪽 공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일 공산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북 무력 시위는 긴장을 더욱더 높이는 데다 자칫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 원산 인근 공해상이나 비무장지대 인근에 전개된 전략폭격기는 평양까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북한이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5일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며 다음에는 미군 폭격기를 격추하겠다고 선언할 만하다.
2차 옵션

26일 트럼프는 북한을 또다시 위협했다. “우리는 2차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선호하는 옵션은 아니지만, 이 옵션을 행사하면 북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즉, 군사적 옵션이다. 이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도 대북 군사행동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현재 4~5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 [시나리오]는 더 험악하다.” 그는 북한이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포기 의사를 선언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트럼프 정부는 군사 행동 카드를 손에 쥐고 보란 듯이 흔들면서 북한의 양보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미국·한국·일본의 동맹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유엔 연설에서 레이건의 말을 인용해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평화적인 해결을 추동하기 위한 행동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21일 트럼프를 만난 문재인은 트럼프의 “북한 파괴” 연설을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 줬는데, 저는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국이 최첨단 군사 자산을 획득·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과 그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조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할 것이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탄도 미사일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거저 합의해 준 건 아닐 것이다. 십중팔구 미국의 첨단 무기를 한국이 대거 구매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을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군사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핵무장 논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국의 자체 핵잠수함 건조 문제를 논의했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의 핵잠수함 도입 의지가 그만큼 큰 것이다. 핵잠수함은 한국이 핵무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핵잠수함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면 사용이 끝난 핵연료가 어디로 가는지, 사용 중이던 핵연료가 중간에 반출돼 다른 곳에 전용되는지 여부를 IAEA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신동아》 2004년 534호 참조).

또한 핵잠수함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한국이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설사 문재인이 미국을 설득해 핵잠수함을 도입하더라도 이는 결국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파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지만, 핵잠수함 도입 준비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도 핵무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남한 우파들은 집요하게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다음달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겠다고 한다.

물론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자주 전개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를 강화하기로 한국과 합의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9월 14일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만약 미국 정부가 신속히 북한에 핵무기를 떨어뜨리기를 원한다면 한국 지상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주변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것이 한국 지상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위험과 비용 부담이 덜하다고 한다.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 발사용 순항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은 금세 실현 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미래에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감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자체 핵잠수함 건조든, 미국 전술핵 재배치든 이런 조처들은 모두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을 핵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것이다.

얼마 전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결국 갈 데까지 가고 나서 핸들을 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긴장이 고조되다가 국면이 급격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긴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 안 가 그 긴장은 더 악화된 형태로 재발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협력을 좌시할 수 없고, 트럼프의 방한도 반대해야 한다.

(114) (-110)
 [10/10]   최인호  2017년9월29일 04시13분    
http://mlkorea.org/v3/?p=4903

노동과 평화, 민주주의 없는 3無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퇴진 이후에 집권하여 구조적 문제, 역사적인 문제 해결을 자처했다. 이른바 적폐의 해결이다. 그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노동과 평화,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이 가운데 평화의 문제는 전쟁 없는 사회, 전쟁위기가 고조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은 말로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평화의 조건을 파괴하고 그 실현을 극구 반대하는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는 미제국주의의 요구, 한미일 동맹을 신성시하면서 그 외부적 힘에 떠밀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평화와 화해, 대화의 추구라는 공문구는 이제 오간데 없고 문재인 정권은 연일 보복, 원점타격, 참수부대, 더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 등 호전적이고 침략적 언사만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에 대해 “격노”하던 문재인은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자행하였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시대, 박근혜의 얼굴을 한 폭력과 기만의 문재인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고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0일 페이스북에 시사인 남문희 기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내용의 일부)는 문재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미국의 주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가? 굴욕을 감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망과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오늘날 전쟁 위기 고조가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있다는 것을 간과, 은폐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오직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고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주고 있을 따름이다.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개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신에 북에 대해서는 개주인을 믿고 으르렁대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꼴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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