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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정상 회담과 우리 시민사회계의 나아갈 길
유엔사 해체와 남북 연합연방제의 길로
여인철 | 2019-02-26 23:29: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북미 2차정상 회담과 우리 시민사회계의 나아갈 길
- 유엔사 해체와 남북 연합연방제의 길로


내일 드디어 역사적인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세기적 사건이었는데, 그 후 8개월 만에 다시 열릴 이 회담으로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자료 사진)ⓒ뉴시스

지금 주위에 온갖 예측이 무성하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나까지 거기에 한마디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남북에게) 바람직한 딜과 우리 시민사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이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나마) 경제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만) 얻어내면 A학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북이 그토록 오랫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그리고 미국과의 국교수립의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작년에 북측이 1차 회담 시작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정상회담 시 약속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였음에도 미국은 해줄듯 했던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뭉그적거려 왔으며,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은 지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1~2년 전까지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쑤의 나라로 여겨왔던 북측으로부터 천문학적 전쟁피해 보상/배상 요구 없이 정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아마 김정일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남북협력을 가능케 하는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조만간 방문하기로 돼있는 남측을 생각하면 최대한 얻어내야 할 선물이다.

그래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선언한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 여러 경협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면도 크게 서고, 남측 방문 시에도 더 당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보따리인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는 잘 모르겠다. 연락사무소는 국교수립의 전초단계로 미국으로서는 줘도 애간장을 태우다 나중에 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엔 1박 2일로 만나며 협상을 여러 번 한다니 타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려면 북도 줘야할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아마도 영변 핵기지 폐쇄 + 핵무기/ ICBM 폐기 등? 메뉴는 많다.

아무튼 북이 A학점을 받는다면 우리 나라로서도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정권으로서는 문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어 (당분간이나마?) 여론을 반전시킬 효과를 얻을, 일석3조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트럼프로서는 2020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은 미국 내 여론을 긍정적인 선에서 유지, 선방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3차 정상회담 때 놀랄만한 빅딜을 압박하고 이루어내 대선에서 이기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그것이 아마 트럼프가 벌써 3차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속내가 아닐까? 그럴 경우 북이 얻을 것은 줄어들고 성적은 B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도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북이든 미국이든, A 학점을 받든 B 학점을 받든, 이제는 시간이 소요될 뿐 양쪽 모두 불가역적 비핵화 딜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사 북이 회담에서 B 학점 받는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남북 평화통일의 토대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토대를 쌓아가는 길인가? 나는 바로 ‘유엔사 해체작업’과 ‘남북 연합연방제’의 확산이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사 해체는 왜 필요한가? 이제 북미의 관계가 이 정도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보다는 오히려 유엔사에 더 크게 신경을 써야한다. 앞으로는 주한미군에서 모자를 바꿔쓰고 나타날 유엔 사령부가 주한미군보다 남북관계에 훨씬 더 큰 훼방을 놓을 것이고, 자주 독립국(맞나?)으로서의 우리의 국격과, 국민적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통일을 이루기 전 남북의 체제를 생각하면 연합연방제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외통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19년 전인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일단 이틀 기다리다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누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든, 시민사회계가 북미 정상회담 진행과 발맞춰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텐데 나는 그 방향을, 우리 정부도 나서야겠지만, 유엔사 해체와 남북 연합연방제 여론 확산이라고 본다. 어서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19. 2. 26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평화연방시민회의 여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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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민폐  2019년2월27일 10시33분    
그 입을 닥치고 ---- 우리이니 맴대로 하소서에 압도적 지지

외교도 결국 국민들 민심의 반영이라 생각할때
여기에 핸드폰 5백만대 유통되는 북한 김정은도 예외일수없다
북미수교 간절히 바라지만 지켜볼수밖에

반해
30% 남짓 아직도 빨갱이 논쟁 지랄염병떠는 우리 부모형제 생각할때
연방제 운운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않고 그야말로 분탕질 흙탕물 만드는일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개나소나 당위론적으로 헌법개정해야한단다
근디
막상 손들어하면 백가쟁명의 우리네현실

연방제라구라
연방이 뭔지나 아시구 하시는 소리인지

이런때는
자기 목소리 죽이고 뭉쳐 하나되는 지지하는 사회 시스템 법배워야

현실적 그방법이뭰가
우리 종 이자 대표자 이니맴대로하소서 아니겟느가
(27) (-8)
 [2/5]   불초자  2019년2월28일 02시16분    
통일은 곧바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통일의 참의미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서로에 대한 믿음 안에서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먼 훗날(백 년이 됐든, 천 년이 됐든)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통일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연방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입니다. 북녘동포가 말했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주의깊게 들어보면, 한핏줄로서 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들인데 언론은 늘 그것을 반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취지와 의미에 덫칠을 하더군요. 어느 민족의 언론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연방제'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려 '평화의 통일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한 나라, 안으로는 두 체제(2개의 정부)로 가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공생.상부상조하여 먼 훗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자는 것이 연방제 통일방안의 골자입니다.
'고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고려연방제), 우리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로 인식되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라 이름(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서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자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다시 나라 이름을 짓는다면,
우리 민족이 처음 외부로 알려질 때의 그 이름, 외세의 힘을 빌지않고 우리 민족이 비로소 하나로 합쳐진 때의 그 이름 '고려'가 통일국가(연방국)의 이름으로 걸맞지 않겠느냐는 북측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친일세력은 이를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양 왜곡해 우리 민중을 속이고 길들여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 남북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북미간 만남이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간다면, 우리 남북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남북이 서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의 체제와 정부를 인정하고 이러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점차 국제무대에서 하나로 인식돼가는(올림픽 공동유치/국제무대에서의 공동대응 등)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통일방안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요, 그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 '상생의 길을 통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남북은 더 단단하고 옹골차게 서로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꼬아내야 합니다.
지난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안에서 이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아니 할 마음조차 없었던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이라는 과업을 이제 하늘과 인류는 우리 민족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 땅 한반도(조선반도)는 물류와 인류의 이동에 봉사하고, 대륙과 해양세력을 화해시키는 터가 되어 우리 인류를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인류의 염원은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 민족이 세상에 난 것이고, 지난 반세기 분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굳세게 단련되어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22) (-11)
 [3/5]   민폐  2019년2월28일 12시09분    
김치국 먼저마시는 우 연방제를 입에 올려 혼란먼저 자초하지 마시라

서로 간절히원하고 ,통하고, 교류하다보면 자연히 이루어질을
그야말로 이빨삼치기 흙탕물 논쟁으로 대의를 망쳐셔야
독일통일에서 보듯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 오지않겟느냐는것

(24) (-7)
 [4/5]   탄  2019년3월12일 04시08분    
유엔사해체는
2번에 거쳐
유엔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20) (-8)
 [5/5]   탄탄대로  2019년3월12일 04시19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게 언제입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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