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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김용택 | 2019-01-24 10:10: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 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 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다. 우리 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 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 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 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 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 불 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 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 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 원 정도다. 기업도 한 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720만 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 원 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 달러’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 원 이상 낼 수 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극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yt_kim&uid=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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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민폐  2019년1월24일 11시00분    
아이구 하나만 알구 둘은 모르는 외눈박이 우리 김선상

다 알겟는데
기레기 김예령의 말을 빌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뭬고 , 도데체 어떻게 하자는것이요
다같이 합쳐 두부 자르듯 5천만 n분의 1 개,돼지 몫 각자 3만불씩 나누자는것 입니꽝

세상은 이치는 현실은 말이외다
김선상 미쳐날뛸수록
없는 놈들이 더 고통받는 이명박양 시대로 아니 군사쿠데타 제3 박정희 시대로 회귀
한다는것

모르긴해도
개나 소나 노통때 경포대 외쳣지요 모르긴해도 김선상같은분도 앞장서서 말이외다
그결과 우리는
부자되세요 이명 개발성장의 화신 박양시대 이땅 개,돼지들 손으로


그역사 다람쥐 챗바퀴 돌자구요

한번속음 속인놈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는 놈이 결함이 있는것


피부적으로 문재앙 경제파탄 나라 갱제 말아먹엇다굽쇼

이쯤되면
세상에 치료약이 없으니
지구를 떠나는 수 밖에
(14) (-12)
 [2/5]   민폐  2019년1월24일 12시30분    
양아치들과 이에 덩달아 춤추는 극과극이통하는 통하는 블랙코메디 이들의 도우미들

이해충돌
조중동들과 아니 부적절한처신이라는 한경오 넘어 개나소나 마치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양 우리 김선상의 전공과목을 지들의 전유물인양 조동아리 놀려되는 이블랙 코메디

저들은 본질적으로 숙명적으로 이해충돌 법제정 처벌 반대론자들이다
왜냐구
넘 포괄적 법재정 금지원칙 이빨삼치기 논쟁 제켜두고
그들만의리그 생존의 터전 근본과 상충되기에 그러하다
기자님네들
삼성에서 취재공간 밥 용돈 쳐 드시고 이땅개돼지위해 삼성에관한 기사라
이 코메디 이해관계상충 관계 접어두고 감추고
근디 손혜원이해관계 상충이라구라

반해 그법 있으나 마나 존재하나마나 하등 상관없고 이땅개돼지위해 정의주장하는
우리 김선상 같은이
저들위해 결과론적으로 이론적 받침 도움을 줘 봉사을한다

이게 뭥미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하는것

깨어라
조동아리 접어두고 그리고 행동하라

손혜원
문재앙
만만세
(13) (-10)
 [3/5]   ㄱㄴ  2019년1월25일 14시58분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뜻을 함께한 민간인들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여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비자금으로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대를 잇는 유착관계와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세습이 다를 것이 없고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저지당하고 제국주의를 표방해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정부의 패권주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군사독재정권을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에 편승하여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고 매카시즘을 일으켜 지난 반세기동안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정치적 투쟁과 개념이 결여된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해관계자들 일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을 상대로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오로지 본인들의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14) (-5)
 [4/5]   ㄱㄴ  2019년4월23일 18시27분    
유럽에서 실패한 자유민주주의는 부에 편중된 권력이 다수를 장악하는 문제로 소외된 정치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며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 할 정도의 제헌헌법에도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는 광복절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절이 된다면 종일민족반역자가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뉴라이트의 생존과 번영의 명분이 되며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가 되어 우리 후손들을 쥐어 흔들어 국가의 안위와 존폐여부의 문제까지 흔들릴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독재전제주의이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경계하는것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경계하는 독제전제주의의 성격과 같은 부에 편중된 권력으로 변질되어 질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헌법을 부정하고 식민사관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훼손하는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 5000명의 정치인 교수 목사 총수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철지난 구서방의 매카시즘 사상논쟁으로 인한 분열위기로 생기는 생존문제는 비교 대상이 될수 없으며 이런 자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다가 무려 10번이나 되는 계엄령에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이들의 처단에는 단 한번의 계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 (-1)
 [5/5]   ㄱㄴ  2019년4월23일 18시28분    
자본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무한대로 사용할수 있는 자유주의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가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괴악한 모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실패한 정치체제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비용 지불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같은 비용으로 국민객체별 존중과 사회적인 연대로 인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나아가야할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인기에 편승하여 표를 갈구하는 지역구의원 정원 300명과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 지역별비례대표 500명이상의 능력있는 다수당의 연임이 가능한 총리선출제로 나아가야 기간이 필요한 정책들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정책과 현안들이 올바르게 펼쳐질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우선해야 사회가 연대하며 경제가 달라지고 교육이 따라가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 하며 선별적 경제정책은 복지국가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복지가 정치쟁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복지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치체제인 것이다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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