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07.17 22:09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김용택 | 2019-01-24 10:10: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 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 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다. 우리 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 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 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 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 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 불 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 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 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 원 정도다. 기업도 한 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720만 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 원 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 달러’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 원 이상 낼 수 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극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yt_kim&uid=879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989641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2]   민폐  2019년1월24일 11시00분    
아이구 하나만 알구 둘은 모르는 외눈박이 우리 김선상

다 알겟는데
기레기 김예령의 말을 빌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뭬고 , 도데체 어떻게 하자는것이요
다같이 합쳐 두부 자르듯 5천만 n분의 1 개,돼지 몫 각자 3만불씩 나누자는것 입니꽝

세상은 이치는 현실은 말이외다
김선상 미쳐날뛸수록
없는 놈들이 더 고통받는 이명박양 시대로 아니 군사쿠데타 제3 박정희 시대로 회귀
한다는것

모르긴해도
개나 소나 노통때 경포대 외쳣지요 모르긴해도 김선상같은분도 앞장서서 말이외다
그결과 우리는
부자되세요 이명 개발성장의 화신 박양시대 이땅 개,돼지들 손으로


그역사 다람쥐 챗바퀴 돌자구요

한번속음 속인놈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는 놈이 결함이 있는것


피부적으로 문재앙 경제파탄 나라 갱제 말아먹엇다굽쇼

이쯤되면
세상에 치료약이 없으니
지구를 떠나는 수 밖에
(16) (-13)
 [2/2]   민폐  2019년1월24일 12시30분    
양아치들과 이에 덩달아 춤추는 극과극이통하는 통하는 블랙코메디 이들의 도우미들

이해충돌
조중동들과 아니 부적절한처신이라는 한경오 넘어 개나소나 마치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양 우리 김선상의 전공과목을 지들의 전유물인양 조동아리 놀려되는 이블랙 코메디

저들은 본질적으로 숙명적으로 이해충돌 법제정 처벌 반대론자들이다
왜냐구
넘 포괄적 법재정 금지원칙 이빨삼치기 논쟁 제켜두고
그들만의리그 생존의 터전 근본과 상충되기에 그러하다
기자님네들
삼성에서 취재공간 밥 용돈 쳐 드시고 이땅개돼지위해 삼성에관한 기사라
이 코메디 이해관계상충 관계 접어두고 감추고
근디 손혜원이해관계 상충이라구라

반해 그법 있으나 마나 존재하나마나 하등 상관없고 이땅개돼지위해 정의주장하는
우리 김선상 같은이
저들위해 결과론적으로 이론적 받침 도움을 줘 봉사을한다

이게 뭥미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하는것

깨어라
조동아리 접어두고 그리고 행동하라

손혜원
문재앙
만만세
(16) (-10)
                                                 
매년 7월 7일을 ‘장준하의 날’로...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국무부 “北 대량살상무기 완전...
                                                 
‘위안부 논쟁’에 공전의 대담함...
                                                 
고 발 장
                                                 
KT에서 벌어지는 탐욕의 활극, 그 ...
                                                 
아베의 치밀한 도발, 국내 친일파...
                                                 
‘5·18망언’ 김순례, 슬그머니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아베 침공
                                                 
[이정랑의 고전소통] 행불유경(行...
                                                 
역사전쟁 한일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안병하 유족과 광주시청 이야기 ③
                                                 
[오영수 시] 고목
9187 “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6378 천안함 TOD 초저속 돌려보니 떠오...
618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5478 300만 해산 국민청원도 의미 없다...
5231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나경원이다....
5092 [오영수 시] 술래가 없다
4849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
3853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3835 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
3405 KBS 송현정 기자, 대통령 대담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