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 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조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와 공...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

서울 시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평균 102만 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학원비로 따지면 대학 연간 등록금 671만 원의 약 2...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동아일보오보사건’은 한반도 분단을 통한 미군정의 한반도지배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 달라...

정당이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참담한 지경이 됐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우리 민중들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김주환이 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을 보면 “우리민족의 49%의 국민들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으로 겪는 고통보다 차라리 일제통치...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초·중등학교에서 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 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 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왜 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복지니 기회균등, 평등을 말하면 여지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니 좌파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경쟁, 효...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정치인들이여… 당신네는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 갔다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

오늘은 1972년 7월 4일 정오, 당시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6년째 맞는 날이다. 핵폭탄의 위력도 이보다 더 ...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