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
“재래식 무기 탑재 B-1B로 때리고 핵무장 가능 B-52로 초토화, 3∼6시간 내 끝낸다” 6월 30일 자 동아일보 메인 톱기사 제목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언론적인 기사를...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 국회 벽두...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아닌 냉전의 시대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한반도에 신형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사마피아들이 아닌가? 또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길이 열리면 가...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민주적인 가...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의 대상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민중의 피로 쟁취한 역사는 김영삼이 유신잔당과 ...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검토하고 그 가치 유무를 검토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육평가가 이제는 아예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과정이 됐다....
우리나라는 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차별을 정당화 하는가? 우리헌법 제 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천편일률적인 시대사별 역사지식을 암기하면 역사의식이 생기는가?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주어가 없다. 중국에서 공부해 중국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체화한 학자에게서 역사를 배...
모든 경쟁은 다 좋은 게 아니다. 무한경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다. 일등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는 개인의 소질도 개성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일류대학입학에 ...
한 때 유행어가 됐던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