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 평생 후회하거나 친구를 잘못 만나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자신이 선택을 잘못한 결과는 자기 한 사람의 피...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고, 질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 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나를 어떻게 다듬고 준비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학교교육의 핵심이요 학습자가 공부할 목표가 되어...
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
언론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행동으로 보이라니…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면 시비를 가리고 냉정하게 비판해야 옳다.
사립유치원들의 파업이유 중 핵심요구인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국고지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거액을 들여 투자한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던 자신...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이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 학자와 관료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공범자가 ...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
비판이 없는 사회는 개인은 물론 단체나 국가도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비판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맑히는 지킴이다. 남의 다름은 인정하고 겸허하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받아 들이는 게 민주...
사드배치를 두고 SNS가 온통 난리다. ‘북의 도발에 불가피한 선택’에서부터 ‘모든 걸 다 잘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까지 끝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우리편’이기 때문에… 나는 더 냉정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든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은 독약이다. 입에는 달지 모르지만 삼키면 죽음을 불러 오는 독이 ...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요술방망이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독선의 논리는 인제 그만 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1만 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스에 이슈가 되면 온통 분노로 들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조용히 잊혀 진다. 광우병 파동 때만 해도 그렇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 정...
살다보면 젊은이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 노인들을 자주 본다. 광우병 사태며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가 있으면 약국의 감초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면 나잇값이라는 말이 생...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한 말로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연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