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재인정...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도 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기 광고를 내는 교원단체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가 그렇다. 교장자격증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
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말… 세월호가 침몰된지 그 악몽 같은 세월호 참사 4년째를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세월호...
4월 11일 마감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 참여 인원이 216,036 명으로 마감됐다. 정부는 청원 제안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할 경우에는 장관수석...
공공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우리나라 제일 야당의 대표가 된...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
분단국가에서 사는 우리에게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는 지금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혈세를 감당하고 있는가?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3일이다” 116석의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헌법 제 128~130조)를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미투운동이 교육계로 번지자 교육부는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다. 전국 초·중·고와 대학, 공공기관별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
직접세와 간접세… 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금의 60%나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도 재벌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다. 교총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교장...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