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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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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홈 > 상식적인 사회와 정치를 꿈꾸며


전두환의 ‘5·18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JTBC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임병도 칼럼 | 2017-08-24 08:28:48
개신교 목사, ‘태극기 집회 때문에 종교인 과세 준비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

임병도 칼럼 | 2017-08-23 08:35:16
택시 ‘예약등’ 켰어도…골라태우면 ‘승차거부’

주말 저녁 강남역은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택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오는 택시에 ‘빈차등’이 커져 있지만, 목적지를 말하면 승차거부를 하기 일쑤입...

임병도 칼럼 | 2017-08-22 08:25:09
‘쇼통’이라는 문재인 100일, 박근혜와 비교해보니

2017년 8월 17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질문자도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질의와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

임병도 칼럼 | 2017-08-21 09:28:52
‘장충기 문자’ 미담 기사로 덮는 언론과 삼성

시사인은 지난 8월 9일 온라인판을 통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일부 언론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광고를, CBS 전직 간부는 자녀의 채용을 , 서울경제 부...

임병도 칼럼 | 2017-08-14 08:50:59
발암물질 나왔지만, 조사도 못하는 ‘용산 미군기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시의 토지오염조사 장비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가 아닌 메인포스트 담장 밖에서 작업해야만 했습니다...

임병도 칼럼 | 2017-08-11 08:37:44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쟁’ 일어난다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8월 10일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안보사변이 일어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주필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좋은 일...

임병도 칼럼 | 2017-08-10 09:43:13
안철수의 ‘마지막 정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

국민의당의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8월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

임병도 칼럼 | 2017-08-09 10:02:25
문재인 정부가 기업 죽인다고 왜곡하는 ‘조선일보와 한경’

8월 7일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지난달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이하 한경)도 <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

임병도 칼럼 | 2017-08-08 08:57:26
5년째 같은 옷만 입는 문재인, 생활비 아끼려 ‘다이소’ 애용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입었던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 기간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입었던 파란색 남방은 2014년 때부터 입었던 옷...

임병도 칼럼 | 2017-08-07 08:28:30
프랜차이즈 갑질 TOP5, 신고할 수는 없나요?

서울시에 프랜차이즈 갑질을 신고하면 시정 권고나 조정, 중재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 조사까지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고 접수와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

임병도 칼럼 | 2017-08-04 08:44:21
‘촛불집회’가 위험하다는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주장하는 혁신선언문을 보면 ‘긍정적 역사관’,’대의제 민주주의’,’서민경제중심’,’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

임병도 칼럼 | 2017-08-03 08:54:57
한겨레의 황당한 ‘청와대 탁현민’ 비난 논리

한겨레21은 ‘기업인과의 맥주 회동을 준비한 탁현민씨의 머릿속에는 사진 속에 담긴 스무 명 중 여자가 한 명도 없음을 아마 몰랐을 것이다’라며 ‘인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

임병도 칼럼 | 2017-08-02 10:04:37
면죄부 받았다며 ‘눈물 사진’ 페북에 올린 이언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의당 문준용 채용 의혹 조작 사건’ 대국민사과문 발표 이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습...

임병도 칼럼 | 2017-08-01 08:55:34
‘청년수당’이라는 작은 사다리마저 짓밟은 자는 누구인가?

2015년 11월 서울시는 “서울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 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

임병도 칼럼 | 2017-07-31 08:56:24
전주기전대, ‘위안부는 합법적 공창’ 동영상 소감문 제출 강요

대학교 교직원 채용 ‘제출 서류’에 ‘위안부 망언’ 발언 교수의 동영상 강의 소감문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전주기전대’는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채용 공고를...

임병도 칼럼 | 2017-07-28 08:44:12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가 인민재판? ‘국민의 알 권리’이다

박근혜씨의 1심 판결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

임병도 칼럼 | 2017-07-27 09:08:17
‘최저임금’ 때문에 떠난다는 ‘경방’의 실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국내 기업이 떠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00년 역사의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방이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뉴...

임병도 칼럼 | 2017-07-26 08:50:50
비리의 끝판왕, 죽은 자도 살려냈던 조선시대 ‘아전’

지난 7월 19일 서울시는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담당 공무원의 전보 의무화로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는 등의 공직쇄신안을 담고 ...

임병도 칼럼 | 2017-07-25 09:38:03
헌정사상 최초, 추경안 표결 사기 친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입니다.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의원 179...

임병도 칼럼 | 2017-07-24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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