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중들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김주환이 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을 보면 “우리민족의 49%의 국민들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으로 겪는 고통보다 차라리 일제통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烏飛梨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경구도 있다. ‘진보’의 반대 진영인 ‘보수’의 필사적 저항(그때 정말 ...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7월 17일 <경향신문>은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령부의 대통령 독대가 허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
오늘 아침 데일리 세상 투어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선생은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하고 내 이마를 쳤소. 앞글에서 이미 적어둔 그대로 ‘똥은 똥끼리(類類相從)’인데, ...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5일 ‘한국 보수에 트럼프는 심한 정치적 문제를 더 할 뿐’ 이라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정체성을 잃은 한국 보수의 현주소에 대해 다루었다. 트...
언행일치(言行一致)에는 포상(褒賞)을 그 반대에는 중벌(重罰)을 내려라!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자신의 무능함을 감쪽같이 속인 자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
촛불로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다. 단지 대통령 하나가 바뀐 것뿐이다. 국회를 비롯한 법원이며 언론 등, 우리 사회 중추 세포의 저항은 완강하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단기...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오갔던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초·중등학교에서 헌...
충무공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듯이, 한국당에는 아직도 의원 112명이 있다 - 6월 선거 참패 뒤, 한국당에서 나온 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실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핵무기 감축 문제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현 추미애 대표의 뒤를 이을 여당의 차기 당 대표로 김부겸 현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언론도 정상화됐다고 보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적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 부역자들이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을 지난 4월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문건 사태 이후 연일 언론에 주요 인물로 부상, 추적당하고 있는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 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
촛불로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바꿨다면, MeToo는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변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MeToo 의지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김지은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김지은...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174만 515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인터넷...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 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통치자는 대개〮향락과 욕심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다. 왜냐하면 향락과 욕심 뒤에 작게는 자신을 해치고 크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
이제 더는 감출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무사 또는 국정원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세월호 등을 도입하고 운항하는데 개입했다면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박정희의 권력욕(權力慾)은 그 뿌리가 깊다. 당시로선 그만하면 선망의 대상이었던 보통학교(현 초등학교) 교사를 때려치우고 만주로 간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나이가 많아서 군관학교 입교가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핵 문제는 수십 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폼페...
내가 당부한 대로, 한국당의 법사위 고수, 아주 잘 하셨다. 닥반 행패 전문 정치결사체로서 한국당에게 행패의 절대적 도구인 법사위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무엇이었다. 법사위 개선 특위(TF)를...
난민법 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
박근혜의 탄핵은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도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역사의 진전은 민중의 각성으로 이뤄졌...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의 핵심은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누가 장 씨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찾는 일입니다. 장씨의 죽음은 신인 여배우의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