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개혁, 공수처
‘나라’냐, ‘나락’이냐

■ 이게 나라냐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있다.
 
‘선생님.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면 뭐냐’
 
‘나라꼴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라 꼴이 어때서.’
 
물끄러미 날 쳐다보면서 후배는 입을 닫는다. 안다. 왜 나라꼴을 들먹이는지 잘 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때가 많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 나라꼴 들먹이는 심정
 
나라꼴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검찰과 공수처’다.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왜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어쩌느냐. 그럼 ‘국민의힘’이 찬성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냐.
 
기다리고 있으면 부지하세월이다. ‘치장 차리다가 신주 개 물려간다’는 옛말이 있다. 그렇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명줄이 길지 않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럴 때 박정희·전두환 생각이 난다는 끔찍한 소리를 해서 야단을 쳤는데 진짜 이러다가 다시 총 들고나오는 게 아니냐고 겁이 덜컥 나기도 했다.
 
법을 잘 안다는 인간들의 빠져나가는 기술은 귀신이다. 국민은 그저 속이나 썩히고 살면 된다. 어떤 법조 괴물은 공수처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했다. 이미 괴물이 된 인간괴물의 망언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찾는다. 검찰총장 목 자르라는 비원(悲願)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어서 못 자른다니 대통령이 자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양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임기 채울 때까지 ‘편히 쉬어’ ‘푹 쉬어’ 하실 모양인데 국민은 속이 타들어 간다.
 
스스로 옷 벗으면 좋으련만 꿈같은 소리다. 84억 특활비에 보장된 임기, 맘 놓고 휘두르는 권력. 거기다 1등 여론. 내놓을 것 같은가.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그들은 정치하는 괴물이다. 나도 국회를 들먹이고 있으니 똑같은 괴물이다.
 
국민 얘기를 들어보라. 쪽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수당 만들어 줬더니 이건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이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을 넘어 한 마디 더 보탠다. ‘나락’을 찾는다. ‘나락’이 무엇인 줄 아는가. 민주당이 대답해 보라.
 
■ 민주당, 지금 장난하는가
 
가뭄에 단비처럼 민주당에 고대한 것이 무엇인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다. 이제 초딩들도 다 안다.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공수처장 후보까지 여야가 추천했는데 스톱. 또 다음이냐. 고스톱 칠래.
 
민주당은 바보냐. 야당의 행태를 지금껏 봤으면서도 아직 정신이 안 들었느냐. ‘국민의힘’ 주장인 공수처장 임명 신중론은 핑계일 뿐. 참 뻔뻔한 인간들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결정해라.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선언을 해라. 그럼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물을 필요 없다. 결과를 보면 안다.
 
■ 여론조사 1등
 
지난 11일 윤석열이 지지율 24.7%를 얻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냐고 했고 그를 둘러싼 이른바 윤석열 패거리는 만세를 불렀다.
 
좋다가 만 꿈이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의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도 좋다. 여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라니. 꿈이라면 평생을 깨고 싶지 않을 꿈이다. 그러나 어쩌랴. 좋다 만 꿈이었다.
 
3일 뒤 윤석열의 지지율을 11%로 뚝. 3위로 내려앉았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할지라도 섭섭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섭섭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도처에 폭탄이다. 터지지 않을 수 없는 폭탄이다.
 
■ 수치도 양심과 같은 본능
 
개인의 가정사. 입에 담기가 그렇다. 그러나 윤석열 정도가 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를 넘어선다. 구체적 얘기는 입에 올리지 말자.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조·중·동은 침묵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윤석열이 앞장선다면 지금까지 가졌던 그에 대한 인식도 바뀔지 모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에 얼마나 심취했던가.
 
검찰은 대답해야 한다. 조국의 부인과 딸을 얼마나 탈탈 털었나. 뭐가 나왔는가. 먹은 것은 욕뿐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
 
부끄러움도 양심과 함께하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거침없이 나온다. ‘나락’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다. 바위가 길을 막으면 치우면 된다.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해결이 안 된다. 검찰개혁 하면 된다. 공수처 만들면 된다.
 
‘이게 나라냐’ 하면 ‘그래 나라다’ 대답하면 된다. 방해하는 자들은 치워버리면 된다. 누가 하느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국민은 민주당에 빚진 거 없다. 잘못하면 갈아 치운다. 내년 4월은 코앞이다. 민주당은 선택해라. ‘나라냐, 나락이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